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