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Hindrance Factors of Local Landscape Policy Implementation -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실행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지자체 경관정책 및 사업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 경관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정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데이터의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를 활용하여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추진 주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사업절차,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사후관리, 이해관계자 갈등 순이었다. 사업추진 주체의 경우 사업추진의 공공성 부족과 사업추진주체(주민)의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 인력(사무장) 부족,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미흡, 사업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 사업의 지속적 운영 한계 등이 구체적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절차의 경우 사업지침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사업지침 및 절차의 자율성, 마을특성의 반영이 미흡한 점이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담당자 업무와 전문분야의 불일치가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업무단계가 분리되어 있는 점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자 업무와 전문분야의 불일치(16%)는 키워드 분류 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후관리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과 관리주체(마을)의 자발성 결여가 구체적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갈등의 경우 토지매입, 주민들의 잦은 의견 변경, 예산이 구체적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경관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역경관 정책의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의 저해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분야의 질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