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통합 발전방안 (병력통합을 중심으로)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염원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나 평화로운 통일을 원할 것이 다. 그런데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쉽게 다가올 것인가? 결론적으로 결코 쉬운 문제는 아 닐 것이다. 통일이 선언되고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적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 가운데에서도 군사통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군사통합 분야 중 병력 통합 측면에서 남북한의 복무제도, 계급 및 진급제도, 복제, 이념교육 등 상이한 부분을 어 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통합의 대상인 북한군 군사 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M&A 이후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실패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두 기업의 비전, 리더쉽, 프로세스, 인력, 문화 등을 통합하는 작업을 조직융합관리(PMI: Post Merger Integration) 이론이라 한다. 특히 조직의 특성 을 설명하는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분석이 있는데 이중 Edgar H. Schein의 연구를 적용하여 북한군 군사통합 분야 중 병력통합 분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Schein에 따르면 특정한 조직 문화는 가시성이 높아 외부에서 조직을 관찰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조직문화 요소인 상징물(artifacts)과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규정하는 요소로 구성원들에게 규범, 행동 표준 및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가치(value), 그리고 구성원들의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감정이나 사고의 전제조건 등을 의미하는 가정(underlying assumption)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병력 통합 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남북한 군을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복무제도, 계급 및 진급제도, 복제, 이념교육 등에 관한 병력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Schein의 조직문화 3단계 모델인 상징물과 가치, 그리고 가정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북한군 의 조직문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병력통합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식적·비공식적 소 통 창구를 통한 가치 수용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 체육, 문화, 학술, 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자 회담 등은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은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민족 역량의 낭비를 막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올 것 이다. 통일이라는 전체 과정 중에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이 군사통합 분야 중 병력통합 분야는 남북한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통일 한국군의 병력통합측면에서 복무제도, 계급 및 진급제도, 복제, 이념교육 등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