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relations between North Korean Policy and Public opinion according to Regime change: A Case Study on Park(2015) and Moon(2017) Regimes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통일과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정책적 및 이념적 위상을 고려하여 정책에 대한 여론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고 정책과 여론추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여론과 정부정책의 상호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가 무엇인가로 설정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지표가 여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권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권력의 변화는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과 문재인정부인 2017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통계적 분석으로 여론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여론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안보환경의 변화, 정치권력의 변화, 주민들의 이념적 선호와 같은 요인들을 설정하여 분석과 논의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론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영 내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판단에는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른 정부정책의 선호와 여론의 선호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