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자유주의는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답할 수 있는가?: 오킨의 비판을 중심으로

이 글은 롤즈의 정의론과 자유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특히 오킨의 여성주의적 비판을 다루며, 롤즈의 정의론이 지닌 결함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이는 오킨이 지적했던 롤즈 이론의 두 가지 비일관성과 관련한다. 첫째, 롤즈는 한편으로는 가족을 기본구조의 하나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점이다. 둘째, 그가 가족을 한편으로는 도덕감 교육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장이라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의 의미심장함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나는 롤즈가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답에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비일관성에 대해, 나는 롤즈가 가족제도 문제를 다룰 때 가족의 존재의 문제와 가족 내 공존 방식의 문제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같은 용어로 지칭했기 때문에 외관상 비일관성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나는 오킨에 동감하여, 가족 내 공존방식의 문제가 사적 영역에 속하기보다 공적 영역에 속해야 함을 주장 한다. 한편 베어는 오킨이 확실한 공/사 영역 구분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공유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에 대해 나는 공/사 영역 구분문제를 시민의 정치적 토론의 장에 부치는 하버마스 노선의 베어의 입장은 그 구분을 확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킨의 입장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권리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확고히 할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킨은 롤즈의 비일관성으로서 가족제도가 한편으로는 도덕감 교육의 장으로서 제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간 노동분업을 허용하는 장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롤즈는 오킨의 비판에 대해 공정한 조건하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경우에는 가족 내 문제에 정의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롤즈가 가족 내의 공존 방식에 대한 정의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제시한 공정한 조건하에서의 완전한 자발성 개념은 가족 내의 공존 방식에 대한 정의론의 불필요함 자체를 전제한 상태에서 제시한 것이라서 논점을 선취한다. 또한 이런 개념에 근거한 롤즈의 입장은 그 자신의 정의론 전반에 걸친 여건 중심적, 제도 중심적 입장에 조화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