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이분석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부담 완화효과

과도한 의료비부담은 가계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상병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정특례제도 시행 전후에 나타난 개별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및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 빈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산정특례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1,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모형의 결합모형(DID Method Combined with PSM)이 활용되었다. 산정특례제도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모두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및 ``과부담의료비`` 빈도는 감소하고 있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감소폭은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보다 크지만 ``과부담의료비`` 빈도의 감소폭은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보다 작았다. 수혜집단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및 ``과부담의료비`` 발생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시기변수와 집단변수의 상호교차항을 통해 보면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감소에는 산정특례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