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의 핵협상과 상호 대응전략

1990년대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가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 오마바 정부를 거치면서 까지 따지고 보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리걸음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대응책은 달랐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핵억지정책, 봉쇄정책만으로는 미봉책이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 논란이 있으나 그동안의 6자회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중국의 역 할에 대해 미국은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정치, 군사, 외교적 영향력의 확산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우려하기보다 21세 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인다면,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인 북핵문제가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 대외전략을 한마디로 ‘병행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안보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시계추 외교일 것이고, 그것은 곧 북한 핵전략의 변화 와 연관성이 있다. 이미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은 지난 과거와는 질적으로 전환 된 국면을 맞았다. 탈냉전 직후 북한의 핵전략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한 협상카드였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 줄타기가 가능해진 현재 로서는 체제유지와 생존을 넘어 경제발전과 강성국가로 가는 상징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