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nfair and Partial Election News in Newspapers in Local Newspapers : By Analyzing the Case of Deliberation on News Reports in the Pa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2021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선거시기 불공정 보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퇴행을 가져온다. 특히 지역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는 지역주의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재의 불가피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역신문에 대해 내린 결정 사례를 분석해 어떠한 유형의 기사들이 제재를 받았으며 해당 기사들에 나타난 지역별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불공정 기사의 내용면에서 후보자의 부정적 측면 보다 성과나 이력을 부각하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거나 부각한 보도에 대한 제재가 많았다. 둘째, 지역별로 영남과 호남권 지역신문에 대한 제재 수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후보자들 관련 기사에 대한 제재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신문이 지역주의를 고착화한다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했다. 특히 영남과 호남 지역의 당선자 소속 정당 비율과 제재 기사에 언급된 후보자의 소속 정당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지역신문이 지역주의를 더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기사에 등장하는 후보자 유형별 분석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기사에 대한 제재가 많아 현직 프리미엄을 강화하는 지역신문의 선거보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천 이후보다 공천 이전 보도에 대한 제재가 많아 지역신문이 공천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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