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ng Countermeasures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Ships in the Background of Arctic Navigation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통항이 현실화되면서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극해양환경이 선박오염문제로 날로 심각 해져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문제는 북극환경에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북극해를 운항 하는 선박수의 증가로 인해 북극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해양생태환경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 통항과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기존의 규정으로는 북극해양환경보호 를 규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페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선박의 기름, 유해 액체 물질, 포장 유해물질, 하수,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따위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해양 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이 북극해양환경이나 선박오염의 규제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도 북극해양 환경호보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해 양과학 답사와 연구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또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북극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는 양국이 북극해양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북극통항으로 인한 북극해양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극의 선박오염과 관련한 법률규정 및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북극통항 의 선박오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