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와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실행 가능성 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론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물론 유엔 참전국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중 평화안전법제와 미일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한반도 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적용과 관심 사안을 제시함으로서, 이를 토대로 한 한일 안보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한반도 위기를 억제하고,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정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는 ①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 : 급변사태 등, ②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위협에 따른 미국의 선제공격, ③북한의 전면전을 통한 적화통일 시도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평화안전법제(2016년 3월 발효)와 관련 ①중요영향사태, ②존립위기사태, ③무력공격사태, ④유엔 결의안에 의한 집단안전보장 사태 등을 분석한다.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①평시 협력조치, ②일본의 안보위협 조치, ③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조치, ④구체적 작전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협력요소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제언으로서 ①실질적인 한일 안보협력 태세를 위해 NSC 차원의 대화, 한일 및 한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 신설하고, ②한반도 유사상황에 대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유엔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공동작전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역내 다자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