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시기별 차이에 관한 분석: 수원시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정책을 해당 집행기관이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감 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가진 자 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를 활용하면 집행기관은 사무처리 전반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의 정책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감사 거부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한 지방의 회의 사후행정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점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된 운영에 의한 행정사 무감사체계의 혼선 및 상급기관과의 감사 중복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구 체적으로 시기별로 질의횟수의 변화와 지방선거 시점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차이 분석,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에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사의 연계성이 강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 과 정례회별 감사내용 비중 차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1차 정례회나 제2 차 정례회와 관계없이 현안중심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QAP 상관-회 귀분석 결과에 기반해, 정례회별로 감사내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략 11.7% 수준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는 시기별로 독립적인 질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감사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기별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 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