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비 재원조달의 형평성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보장성 강화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사회문제 및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카쿠와니 지수(Kakwani index)”와 “의료비 부담 형평성 지표(Fairness in Financial Contribution index: 이하 FFC)”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의료비 재원조달(조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형평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비 전체 재원조달의 형평성은 직장가입자는 누진적, 지역가입자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누진적이었고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역진적이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건강보험료가 역진적인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비 부담 형평성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0.87115 → 0.85995)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보건재원조달 체계가 불공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계층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