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China Environmental Impact - Legal Nature, Realistic Dilemma and Improving Countermeasures-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등기표는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전 의 심사제는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실무에서 나타난 폐단과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전 심사제의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률발전의 맥락 을 규명하는 동시에 등록제 개혁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의 법률성질은 해당 등록행위가 일방행위, 행정상의 사 실행위, 행정절차행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도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자의신고, 허위조작, 환경영향평가등급의 자의적 절하, 등록공약 불이 행, 시민참여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팡관푸(放管服)”를 정확히 인식 및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주체, 정부직능 그리고 제3자 역량 등 세 방면의 주체를 통해 절차의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주체의 자유와 책임을 충실히 구현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며, 정부 규 제 및 서비스의 최적화,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의 충실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완 및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국의 선진제도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 양국의 국제교류 를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