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평가 방법론 개선 : 폐기물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호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기존의 정방형 투입산출행렬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연구방법론과는 달리 비정방형 투입산출구조를 갖는 행렬을 이용하여 소각과 매립으로 구성되는 폐기물처리 정책의 변화와 최종수요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Nakamura and Kondo(2002) 및 中村愼→郞(2000) 등의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분석을 위하겨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에 나타난 산업들을 통합하여 10개의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다. 또 이들 다양한 부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한편, 소각과 매립 두 개의 폐기물처리부문을 포함하는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은 기존의 정방행렬로 구성된 일반적인 투입산출 표를 활용하되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각·매립 업종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각·매립이 각 산업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각·매립 시설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각 산업부문과 폐기물처리수단 사이의 경제활동 자료 및 소각 매립 등의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 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소각장 및 민간매립장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투입물 현황 및 소각ㆍ매립 과정에서의 폐기물 배출량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