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논문 : 빅 데이터(Big Data) 시대의 소비자보호 문제 -소비자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주체 동의를 중심으로-

오늘날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사회구성원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쇼핑, 교육,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일들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장비의 사용은 개개인이 컴퓨터를 항상 휴대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환경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터넷 이용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량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빅 데이터 예측에 점점 더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는 쇼핑, 의료, 교육, 선거, 기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의 예방,사이버 보안 등 각종 재난이나 범죄의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은 종래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개인정보의 침해사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된 개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로 인해 실시간으로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하여, 우리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인식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애초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의를 구하는 일 조차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시대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는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