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여건 변화가 세출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들의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OECD 국가패널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국민경제 여 건변화가 세출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1인당 GDP가 증가할 때 보건, 일반공공행정, 경제사업 분야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둘째, 산업화에 대한 대리변수로 선정된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할 때 사회보장 및 복지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개방도의 대리변수인 무역액 비중이 증가할 때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사회보장 및 복 지, 보건의 지출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증가할 때 일반공공행정과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할 때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